교육정책분석

소개글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치밀하게 분석하여 A+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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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17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교육현장에 있어 기존의 교육정책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공교육이 침체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자율성과 경쟁을 고무하자는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등을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의 공약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는 고교 다양화 300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학생의 80%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며,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비슷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경우 최소한 100개가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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