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과 다문화 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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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인권 과목 다문화 관련 A+ 과제 입니다. 제출용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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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교통,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화가 이루어져왔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귀화한국인,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외국인 인구가 총 인구의 2.5%를 넘으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우리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다양해지고,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이 출생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입국·거주하며,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불렀으며,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산업화가 되어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서양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졌다. 한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혼혈유형에 따른 한국 청소년들의 개방성이 백인계>흑인계>아시아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 지난 10월에 귀화한국인 여성에 대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중목욕탕 출입을 금지 당한 사건이다. 이 여성은 부당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를 규제·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라며 체포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의 원칙 고지도 없는 경우, 고용허가제 관련, 결혼비자 발급 지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 교도관이 흑인 수용자에게 인종차별 발언, 한국 국적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용학교 입학 불허 등 이 외에도 다문화인이 차별받는 예는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알기 쉬운 다문화 교육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 - 사회 적응 실태 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2010인권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