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마리아인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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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성공한(최소한 자본적으로라도) 자들의 이기적인 선택과 세뇌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모순과 어쩌면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오랜기간 책이나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좁혀져 있는 우리들의 틀을 깨도록 유도하고 있는 책이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등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인냥 스스로에게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수세기 전 높은 관세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음에도 지금은 수세기 전 그들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게 자유주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다져 놓았던 지금의 영광들은 그 당시의 시장의 힘에 의함이 아닌 군사력을 통한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으로 인함이다. 식민지배를 받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강제로’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됐으나 이런 나라들이 올린 경제성과는 매우 형편 없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외치는 수많은 책들은 이러한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통제된 세계화 시기의 세계 경제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거두었으며 훨씬 안정적이고 소득 분배 또한 훨씬 균등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국제 기구들을 통해 경제 기득권을 끊임없이 누려나가려 한다. 과거 이 신자유주의에 반박하는 무리에게 영국 수상은 ‘별 다른 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그들을 물리쳤는데 세계화에 반응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설명 방식에 이러한 ‘대안 없음’ 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과거 경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자유무역은 딱 맞아 떨어졌으니 강대국의 위아래에서부터 신자유주의는 확고하게 되었다. 단순히 말하면, 악덕상인이 온갖 불법으로 우위를 선점한 후에 불법금지 운동을 한 것과 진배없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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