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목차

I. 후보시절의 복지부문 핵심공약
II. 인수위시절의 복지정책
III.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08.3.25)에 나타난 복지정책
IV.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전망
V. 지역사회복지계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1) 국정과제의 내용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 과 같음.

?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맟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될 것임. 또한 4대 전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42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그림과 같음.

<그림 1> 이명박정부의 복지부문 국정지표?전략?국정과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