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예를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예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A4 3장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예를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의 속성
2. 구상권의 유형
3.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예를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의 속성
사회보장제도에 도입된 구상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구상권과 그 속성이 다소 다르다. 특히 사회복지법률상 노인부양과 관련한 구상권은 노인부양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구상권으로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이 부양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과, 노인을 대리부양 하는 개인이나 또는 민간시설이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그리고 공적부양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받은 부정수급권자의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정급여 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으로써 노인부양에 대한 비용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상의 구상권이다.

2. 구상권의 유형
(1) 사적구상권
사적 구상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양을 받을 부양권리자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과 둘째, 대리부양의 위탁을 받은 개인 및 민간시설이 부양에 따르는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이다.

가. 부양권리자의 구상권 : 부양권리자란 당연히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부양권리자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시켜 성인으로 키운 부모들이다. 이러한 부모들이 자녀부양으로 인하여 노후를 준비치 못하였거나 또는 경제력을 상실하고 건강을 상실하여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때에 자식들이 그 부모를 어떤 이유로 부양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부양권리자인 노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이 권리를 사용하여 법률에 호소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부양권리자의 구상권이라고 한다.

나. 대리부양자의 구상권 : 본래 노인부양 구상권이 법제환 된 목적은 노인부양의무자가 노인부양을 기피하거나 방임하였을 때에 국가는 노인부양의무자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시설에 노인부양을

참고 자료

●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모선희(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