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소개글

사용자책임

목차

I. 序

Ⅱ. 使用者責任의 根據 및 法的性質
1. 獨逸民法상의 使用者責任의 根據 및 法的性質
(1) 獨逸 民法 第831條
(2) 使用者責任의 根據
(3) 使用者責任의 法的性質
1) 過失責任
2) 自起責任

2. 우리 民法상의 使用者責任考慮 및 法的性質
(1) 민법제756조

(2) 使用者責任의 考慮근거
1) 補償責任說
2) 危險責任說
3) 企業責任說
4) 社會政策的 考慮說

(3) 使用者責任의 法的性質
1) 過失責任인지의 與否
2) 代位責任인지의 與否

Ⅲ. 免責規定의 法的性質
1. 獨逸民法의 境遇
2. 우리 民法의 境遇

Ⅳ. 結 語

본문내용

I. 序

본래 법익의 소유자는 그 법익에 대해서 생기는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가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의 일 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타인에게 전 가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의미한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무자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 침해가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항상 그 정당화로서 특별한 근거를 요한다. 즉 법익의 침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손해의 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손해배상 책임법의 체계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귀속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손 해배상책임법은 원칙적인 책임의 근거로서 과실책임과, 보충적인 책임근거로 위험책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귀속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과실책임주의 라 한다. 이러한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일지라도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 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인 피용자의 일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 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동규정 은 사용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그 본 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즉 사용자책임이 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한 것 인지 아니면 위험책임과 같은 다른 손해귀속의 법리에 기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