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

소개글

공기업론의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와 관련해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영국의 철도 민영화
1) 영국 철도 민영화의 배경
2) 철도 민영화의 과정
3) 절도 민영화의 결과
3. 영국 철도민영화의 장.단점
1) 영국 철도민영화의 장점
2) 영국 철도민영화의 단점
4. 영국 철도 민영화 사례를 통한 나의 입장
5.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전후 형성되었던 서구의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복지 국가의 선두였던 영국은 1979년 대처 정부가 집권하게 됨에 따라 하이에크 이론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국가의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고 시장기능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민영화는 이전의 케인즈주의의 국가의 간섭이 이익이 된다는 신념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국가에 의한 계획과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후 세계적 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50년간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다.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의 사기업들의 공헌도 매우 컸지만, 경제개발 초기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거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철강 산업 등을 비롯한 기간산업과 전력, 통신 등 공익사업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여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기업의 형태를 취하여 그간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증대되고 민간부문도 경제개발 초기 때와는 달리 자본축적도 상당히 이루었고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도 축적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해 오던 공기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넘겨도 될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한국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몇몇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화를 하였으며, 몇 몇의 기업에 대하여는 집행하려는 단계에 있다. 그간 공기업의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제 민간부문이 담당하여도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의 금융기관 의 성공적인 민영화와 1980년대 후반의 일부 공기업의 부분적인 민영화에 대한 경험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