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사업 도입배경,문제점,나아가야할방향

소개글

4대강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논의 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살리기사업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조사배경및 목적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인 이슈
가. 수생태계 파괴
나. 수질 악화
(2) 비용적 이슈
우리나라 재정 상황
재정낭비
1) 홍수 대비 부분
2) 물 부족 대비 부분
3) 일자리 창출 부분

4. 4대강 사업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현재 MB정부는 녹생성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운하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4대강의 생태계를 모두 파괴할 분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은 종교계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또한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이 물 부족 현상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상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사업이고, 4대강 사업도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사업과 같이 성공만 시키게 되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 사업에 찬성하게 될 것이라며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소의 홍보성 자료 이외에 4대강 사업을 다룬 국내 학술 논문에서는 정당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 보다는 이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업의 공학적, 경제적, 생태적 모순과 하천관리의 관점과 물 관리 정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의 이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절차상의 법리적 모순 등 4대강 사업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민들과 하천 생태계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의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타나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