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무상 재해

소개글

(1)학교 사고의 책임과 구제
⇨ 학교 사고에 대한 책임과 구제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으로는 우선 헌법 제 29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하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국가배상법 제 2조,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등을 들 수 있다.

목차

(1)학교 사고의 책임과 구제

(2)공무 재해의 보상

(3)공무상 재해 보상제도

(4)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5)판례-1,2

(6)공무상재해에 대해서 정리

(7)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본문내용

(1)학교 사고의 책임과 구제
학교 사고에 대한 책임과 구제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으로는 우선 헌법 제 29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하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국가배상법 제 2조,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등을 들 수 있다.

(2)공무 재해의 보상
공립학교의 경우 공무 재해의 보상에 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 77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연금법과 동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상 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의 인정이다. 행정당국은 공무재해의 인정에서 ‘공무 수행성’과 ‘공무 기인성’의 두 가지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함은 재해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행정 당국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보다는 다소 완화된 요건으로 공무재해 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