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경제

소개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토의정서의 이론적 고찰
1. 교토의정서의 정의
2. 교토의정서의 합의내용
3. 우리의 입장

Ⅲ. 각국의 대응 전력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우리의 입장

Ⅳ. 향후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이 채결된 지 5년만 인 지난 97년 마침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채택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논쟁과, 책임과 대응방식을 둘러싼 선‧후진국간의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여, 청정개발 매커니즘, 공동이행, 배출권 거래제도 등 경제적 매커니즘을 감축 이행방안으로 대폭 수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온난화 가스 감축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의정서는 해결책보다 새롭게 풀어 나가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가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국제 경제적 지위와 높은 온난화 가스 배출증가율 등, 조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 제한 혹은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 에너지 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과정과 함의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식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정의와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을 살펴본다.

Ⅱ. 교토의정서의 이론적 고찰

1. 교토의정서의 정의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현진. 2005.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미래전략연구원
남상민. 1998.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진행과정과 가능성. 한국환경정책학회
최 열. 2002. 최열아저씨의 지구촌 이야기. 청년가
한국개발원구원(KDI) 2005. 산업자원부,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 월간경제동향
한국개발원구원(KDI) 2005. 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월간경제동향
산업자원부․에너지 자원관리공단. 2007.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k.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
한겨레신문 :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