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기본 이론

소개글

관세법 중 기본이론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의 성격과 적용원칙, 납세의무자의 종류 등에 관하여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세법의 성격과 적용원칙
2. 납세의무자의 종류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4.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및 종류
5. 덤핑방지관세의 의의 및 부과요건과 피해판정

본문내용

3) 확장된 납세의무자

1. 연대납세의무자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도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도니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이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원래의 납세의무라ㅗ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종류로는 법인, 청산인, 출자자 및 사업양수인이 잇다.

3. 납세보증인 :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납부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을 양동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라 한다. 단,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