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총론 [완료]-1

소개글

국세법

목차

Ⅰ. 국세기본법의 총설과 용어
1. 국세기본법의 개념정립
2. 국세기본법에 사용하는 용어



Ⅱ.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2. 납세의무와 성립시기
3. 국세부과와 국세징수권



Ⅲ.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 조세불복제도 와 납세자의 권리
4.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의 개념정립

1). 국세기본법의 의의:
국세에 관하여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2).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의 지위와 기능: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실체법에 대해 일반통칙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각 실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세의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 기능으로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과세청의 자의를 배제함과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며 과세의 신뢰성 유지 및 조세 구제절차에 대한 정비의 기능이 있다.

4). 국세기본법의 성격:
가). 총칙법 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 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는 1세목 1세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세목을 하나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체계에서는 각 세법의 내용이 중복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