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추상적, 구체적 규정설

소개글

□ 주관설
1) 추상적 구체설
우리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권리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로, 국민은 국가에게 사회적 기본권에 적합한 입법 또는 기타 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고 합니다. 다만, 그 권리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 현실적 권리가 되기까지 추상적 권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상 권리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직접 효력을 갖는 주 관적 권리로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관한 조치 등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 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응할 있으며,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그것은 헌 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국가의 부작위는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목차

- 서 론
- 1. 법적성격
- 2. 학설
- 객관설(헌법규정설) : 프로그램 규정설, 국가목표 규정설
입법위임 규정설, 헌법위임 규정설

- 주관설(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알렉시(R.Alexy)의 원칙모델

본문내용

사회적 기본권은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방침규정 일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국가의 의무도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도덕적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재판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2) 국가목표 규정설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국가 활동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 특정의 방향으로 국가 활동을 정향시키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국가목표규정이며, 입법만이 아니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입니다.

3) 입법위임 규정설
입법자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지시인 입법위임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됩니다.

4) 헌법위임 규정설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권력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위임규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입법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됩니다.

문제점
-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부, 입법 불충분에 대하여 다 툴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김익성,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 선인, 2011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