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치권의 모든 내용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권의 핵심을 이루는 자치입법권을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자치에 관한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권한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한편, 조례에 대한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협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항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구현된 대표적인 법형식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소관사항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