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간호대학 RN BSN 간호윤리와 법(5.1 5.2 6.1 6.2 7.1 7.2)

소개글

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오.5.1.2.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각 1개를 조사하고 판결취지를 요약하시오.(대법원 판례 검색 : 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사건번호, 검색어, 조문입력)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한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부록의 사례 보고서 형식 참조>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기술하시오.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7.1.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시오.

목차

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본문내용

◆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한 이유
한번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취득하게 된 면허를 갱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직종은 주로 여성이 많으며 결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간호사가 많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간호사가 사회로 재취업되어 간호를 행할 때 간호사 국가시험을 봤었을 당시, 현직에서 일을 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간호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능력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입장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배웠던 의료지식이 환자들에게 얼마만큼의 간호를 제공하며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참고 자료

1. 권무일(2005). 사고유형을 통해 본 의료사고의 실체. 군자출판사
2. 정문희, 서흥석(2004). 의료과오와 간호과오, 그리고 소송. 계축문화사
3. 이종태(2001). 의료과실의 이론과 실제.(주)청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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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기경, 김인숙외(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