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필기시험 정리

소개글

상법 필기시험 정리한 것으로 목차에 따라 책의 내용이 답지 작성에 맞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법 기출문제로 상법 전반적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중간 기말에 용이합니다.

목차

買受人의 保管∙供託 및 競賣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代理商의 權利∙義務 (대리상의 권리∙의무)

運送人의 處分義務 및 運送物 引渡義務 (운송인의 처분의무 및 운송물 인도의무)

高價物에 대한 責任 (고가물에 대한 책임)

貨物相換證의 效力 (화물상환증의 효력)

介入權 (개입권)

履行擔保責任 (이행담보책임)

委託賣買人의 權利‧義務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商號權의 效力 (상호권의 효력, 내용)

買受人의 檢査 및 通知義務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賣渡人의 供託 및 競賣權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본문내용

買受人의 保管∙供託 및 競賣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Ⅰ 민법의 일반원칙
①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의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민법에서는 각 당사 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나 상사매매에도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은 운송의 위험과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되며 목적물 소재지에서의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된다.

Ⅱ 상법의 특칙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 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 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보관 또는 공탁하고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경매의 통 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경매를 긴급매각이라 한다.
② 이 의무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의 목적물과 다른 물건 또는 주문수량을 초과한 물건 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진다.

1. 남용요건
(1) 상인간의 매매
1) 계약의 해제∙ 목적물의 상위∙수량초과
①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 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계약이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부족 이외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2) 격지매매
① 매도인과 매수인의 영업소, 주소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있지 않은 매매여야 한다.
② 격지매매라도 매수인이 지정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보관∙공탁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매도인의 선의
매도인에게 악의가 없어야 한다.

2. 의무의 내용
(1) 보관∙공탁의무
①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목적물을 보관 또 는 공탁하여야 하고, 목적물과 상위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약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목적물의 가액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 려가 있는 경우에도 의무를 지게 된다.
③ 보관을 할 것인가 공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수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 한의 보관은 매수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어 가혹하므로, 매도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만 보관의무가 있다.
④ 보관 또는 공탁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이를 보관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