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필기시험 자료

소개글

회사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필기시험 대비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로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에 사법 시험용으로도 유용합니다
필기시험 대비 완벽자료입니다.

목차

會社의 能力 (회사의 능력)

不當한 權利行使의 항변(부당한 권리행사의 항변) - 권리남용금지

法人의 不法行爲能力(법인의 불법행위능력)

假設人또는 他人名義의 請約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청약)

株式會社의 尿素 (주식회사의 요소)

發起人의 責任 (발기인의 책임)

假裝納入의 規制 (가장납입의 규제)

1人會社 (1인회사)

法人格否認理論 (법인격부인이론)

人的會社와 物的會社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差異(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變態設立事項 (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株券發行 전의 株式의 讓渡制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제한)

株式의 相互所有禁止와 制限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제한)

自己株式의 取得 (자기주식의 취득)

株主總會 決議取消의 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株券의 喪失과 再發行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自己株式의 質取制限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議決權行使의 제한 (의결권행사의 제한)

新株引受權府社債 (신주인수권부사채)

設立無效의 所 (설립 무효의 소)

事後設立 (사후설립)

名義改書의 效果 (명의개서의 효과)

擔保의 效力 (담보의 효력)

본문내용

Ⅰ민법 제2조 제2항
①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그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이다.
③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원칙을 원용하여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권 리추구를 저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당한 권리 행사의 항변이 허용되어야 한다.

Ⅱ부당한 권리행사의 유형
(1) 권리의 남용
1) 의의및 효과
① 계약 또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그 목적 에 반하게 이용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부당하다
②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되면 권리본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