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

소개글

우루과이 라운드 진행에 따른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개념과 진행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미국 농업정책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농업정책기조로서 가격지지, 이후의 농업정책기조로서 소득지지를 중점으로 비교, 소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루과이라운드
Ⅲ.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농업정책
1. 가격지지
2. 작부면적 감축계획
Ⅳ.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농업정책
1. 소득지지
2. 농산물무역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Ⅰ. 서론
미국 농업은 넓은 경지와 풍부한 자원,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농축산물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수출국인 농업 강대국이며, 여기에는 ‘농업 기본주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근저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이념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다소 보호주의적 형태인 농업 기본주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농업 기본주의란 첫째, 농업은 국가산업의 기본이며 원초적인 직업이고 둘째, 농업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셋째, 민주사회의 활력은 독립적인 가족 자영농의 기반 위에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 덕분에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정당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전해왔다.
한편, 세계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48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을 통한 무역이 활발해졌지만, 각국의 농업 보호주의로 인해 과잉생산, 재고량 증가, 경쟁적 덤핑수출, 수출보조금 지급경쟁 등의 연쇄작용으로 교역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GATT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한계를 가지게 되자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업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R)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UR협상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있어 시장개방과 국내보조의 감축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그전까지 시행되었던 보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미국 농업정책은 시대별로 농업부분에 직면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대별로 정책수단과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농정기조는 보호주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UR 이후, 미국 농업정책은 변화를 맞게 된다. 따라서 UR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미국 농업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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