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소개글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목차

Ⅰ. 복수노조
Ⅱ.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

본문내용

Ⅰ. 복수노조

1) 복수 노조는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2) 문제의 발단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 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지난 12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3자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을 당초 2010년 1월에서 2012년 7월로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

참고 자료

서울신문 2009년 12월 5일자
매경이코노미 제1576호
타임오프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복수노조 (혁신 네트워크) 작성자 혁신단
조선일보 2010년 9월 1일자
조선일보 2010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