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를 위한 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Generic 임상 시험 포함 발표 ppt

소개글

“시험/연구를 위한 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발표 ppt입니다.

목차

1. 쟁점이 되는 문제점
2. 현행 국내법에 의한 해석
3. 판례의 태도
- 국내
- 미국/캐나다
- 일본/독일
4. 개정 특허법과 그에 관련된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업으로의 실시”
특허법의 입법취지 : 산업발전에 기여
산업과 관계가 있는 실시, 즉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업으로서”의 요건 충족
후발의약품 제조업자의 임상시험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의 실시
따라서 특허권 침해가 됨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 10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2. 현행 국내 특허법에 의한 해석(2) 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여기서 말하는 특허발명의 실시는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② 학술의 진보발전에 공헌하려는 목적으로 행함
→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
(개정법) 96조 1항 1호 :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의약품목의 허가,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양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