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에 대한 고찰(20)

소개글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부패가 판치는 행정사회

Ⅱ.우리나라의 공무원 특채제도
1.특채방법
2.문제점
Ⅲ.고위 공무원들의 비리의 유형
1.<사례> 인맥을 통한 특채제도의 난무
1) 국회의원의 청탁
2.<사례> 집단 이기주의적 생각으로 인한 특채
1) 부천, 특채의 도시

Ⅳ.다른 나라의 특채제도
1.미국
2.프랑스
3.영국
4.일본

Ⅴ.다른 나라에서 주는 시사점

Ⅵ. 특채비리의 해결방안
공무원 특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부패가 판치는 행정사회

한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뉴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이 있었다. 기삿거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혜를 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명환 장관은 사퇴하라” 등 비판했으나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의 딸을, 그것도 한 사람만 특채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는 또 다시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불공정한 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실체가 드러났다” 며 마치 재벌 2세가 아버지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한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유 장관 사건을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 이라고 규정하며 유 장관은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장관 딸만 특채하면서 과연 공정한 정부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특별채용도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인가 라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유 장관이 딸의 채용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위법행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유장관의 위법 유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즉각 논평을 내 사태 확산을 막았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유장관을 감싸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 자료

특별채용 활성화 방안(박천오 김영우 2004)
한국 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