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의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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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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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의견문 완성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어왔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발전의 속도는 한편으론 기술이 법을 선도할 정도로 빠르다. 특히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등에서는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로 인해 이전의 법규로는 도저히 새로운 기술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대대적인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일반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아니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자간 정보의 공유량은 늘어난 반면, 늘어난 공유량에 비례하여 기술보호조치나 저작권자 권리의식 역시 강조되어 오히려 정보가 통제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공간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복제와 전송을 존속기반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인 공유를 막는 것은 흘러가는 물을 거꾸로 밀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인터넷에 독점배타적인 복제와 전송권을 가진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발생부터가 이미 갈등을 예고했던 것이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무작정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수많은 대중들의 어처구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사태의 속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복제와 전송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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