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북한이탈가족의 문제와 대안~~~

소개글

요즘 문제가 되는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

2. 새터민가족의 현황
1) 입국현황
2) 연령별 유형
3) 지역별 거주현황
4) 기타

3. 새터민정착지원체계
1) 새터민정착지원체계
2)새터민 정착지원내용

4. 새터민가족의 문제
1) 심리적 문제
2) 직업선택의 문제
3) 지원에 대한 불만
4) 가족문제
5) 자녀교육과 언어문제

5. 북한이탈주민 가족복지 서비스방향
1) 법적·제도적 개선
2) 시설지원부문
3) 정부지원부문
4) 교육지원부문
5)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증대

6. 느낀 점

7.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
새터민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한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우리 정부의 처리관행은 소위 국적판정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국정판정제도란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 없이 혈통관계 등을 심사한 후 바로 우리 국적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며, 국적법상의 국정회복제도와는 법적 성격이 판이한 것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제외공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는 국민의 지위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며,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는 뜻이 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의 오랜 꿈을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정착으로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 전 가혹한 유랑생활을 견디고 생존한 만큼 한국사회에서의 강인한 적응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한의 경제체제와 환경에 적응하여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적 적응 또한 오랜 세월의 남북 간의 체제차이에 기반을 둔 이질화의 심화로 쉽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의 존재는 남북한의 통일 후 사회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북한주민과 동일시되고 있는 만큼 종종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상황을 통일의 시금석이라고 일컫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사고방식 및 행동을 통해 그들의 가족문화의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사진이나 표는 따로 출처 표시
윤여상(2000),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제2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교재(비간행물), 통일교육원.
이소희 외 3명(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사
이장희 외 6명(2009), 「가족복지론」, 대왕사
didgywns님의 블로그,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보호를 위한 어제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