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 2의 일본 되나 (서평)

소개글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 2의 일본 되나 서평

목차

* 자료에 대한 소개

*저자의 기본 입장

*주요내용과 비판

본문내용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졌듯이,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총량극대화가 민생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성의 모순을 시정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과 무역 확대가 수출 채산성의 악화로 국내 총소득(GDI)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생산구조와 고용구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키워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총량극대화, 수출드라이브 국력신장에 주력하는 정책 노선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고령화 시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복지확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사회의 재정 파탄을 보면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21세기적 양극화,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NEAR재단은 압축, 고도화 과정에서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여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 제2권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참고 자료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 2의 일본 되나 NEAR 재단 엮음 초판 1쇄 2011.07.10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총 39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