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론]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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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신자유주의의 기본성격
1. 경제기조의 역사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제 2 차 대전 이후의 선진 자본 주의 체제의 변화
(3) 제 3세계에서의 변화
(4)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2.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등장배경
(3) 사상적 지도자
(4) 이데올로기적 성향

제 2 절 신자유주의의 발전
1.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논리
(1)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2)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3)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전개
(1) 신자유주의
(2) 대처리즘
(3) 레이거노믹스

제 3 절 신자유주의의 영향
1. 신자유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사회적 영향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영향
(1) 도입 배경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이해

제 4 절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
1.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1) 사학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2. 신자유주의의 비판
(1) 거시론적 비판론
(2) 복지 자유주의
4. 우리의 과제
부록 1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정책의 개혁조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자유주의 전통의 색이 짙은 나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남미 등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즉,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전통이 뿌리내려져 있지 않는 국가들)에게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는 국가들마다의 정치적/사회적으로 국가나 국민의 권리 등의 출발배경이나 현대적 권력의 탄생배경이 서로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를 병적 구조의 타파 즉, 모순된 경제발전을 통해 생겨난 재벌구조나 대기업의 비대화 그리고 정경유착 등을 타파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처방전으로 이용하며,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들 즉, 새로운 무엇을 건설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안·대책 등을 세워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엇인가가 건설되겠지 라는 안이하면서 무책임한 사조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는 부르주아계층이 아닌 하층민중들과 서민들을 위한 즉, 진정한 다수의 서민들 즉, majority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고용없는 경제성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고용창출정책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사회화가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민주적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다수의 대중을 위한 개혁이며 정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시대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의 최소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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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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