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_위헌

소개글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목차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II. 심판대상조문 및 참조조문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IV. 평 석

V. 외국의 입법례

VI. 결 론

VII. 참조판례-혼인빙자간음죄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옥ㅇ경은 간통혐의로, 피고인 정ㅇ훈은 상간혐의로 각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계속중 피고인 옥ㅇ경으로부터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받고 2008.2.27.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대표적인 판례-2008헌가7>

2. 심판의 대상
2007헌가17사건, 2008헌가7ㆍ26사건의 각 제청법원과, 2008헌바21사건의 청구인은 형법 제241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07헌가21사건의 제청법원과 2008헌바47사건의 청구인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법 제241조 제2항은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사실 및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241조 제1항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41조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