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검토

소개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찬반론을 요약,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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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어가며

노무현 정부때의 행정도시건설와 수도 이전문제로 불거진 헌재의 결정과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의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행정도시 개발안인 세종시 발전안이 등장했고 이 세종시안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에 세종시안이란 과연 무엇이고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원안 지지자와 수정안 지지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I.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수도 건설

세종시안의 원점은 노무현 정부때로 돌아가야한다.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는 대선공약중 하나로 충청권에 행정부처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충청권의 표심을 사로잡았고 충청권의 힘 뿐만은 아니었으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약의 실천을 위해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는 관습법이 있으므로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받으며 행정수도 건설법안은 무산되었고 본인 자신은 사상초유의 탄핵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명박대통령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의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 행정수도안은 몇가지 비판을 받으며 결국 원안을 백지화 하고 수정안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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