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연금제도의 개념
2. 주택연금제도의 현황
3.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택연금제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역모기지’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는 고령자가 주택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공적보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 정부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가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2년 동안 관련 법령 정비, 상품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2007년 7월에 출시되었다. 주택연금제도운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역모기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모기지 제도는 주택구입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대출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분할식대출제도로서 계약이 종료되는 때(사망, 거주주택 매각, 이사 등)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그때까지의 대출잔액을 일괄 상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시점에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하느냐 미달하느냐는 역모기지 상품의 운영주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공급자 측면에서는 계약 종료시점, 주택가격 상승률, 대출 이자율 등 주요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관리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앞서 말한 주요변수와 상관없는 종신토록 안정적인 주택연금의 수령 및 종신거주, 그리고 계약 종료시점에 소유주택의 공정한 처분 등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이러한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공적보증제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