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중국 국내외적 전략 정책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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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냉전 이후 중국 국내외적 전략 정책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

Ⅰ.서론

Ⅱ.정치
1.중국 정치 지도자별 특성과 국내정치
2.중국 대외정책 결정상의 특성

Ⅲ.외교
1. 외교정책 환경
2. 중국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Ⅳ. 안보
1. 중국의 안보환경 인식
2. 중국의 신안보관
3. 중국의 군사안보전략과 무기획득정책

Ⅴ. 경제
1. 지도자별 특징과 5개년 계획 및 정책
2. 빈부격차
3. 앞으로의 전망-미국과의 관계 중심으로

Ⅵ. 사회
1. 과도기적 이데올로기
2. 주요 사회적 문제들
3. 가치관의 변화
4. 새로운 중국의 모습 - 인터넷의 확산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냉전 이후 중국 국내외적 전략 정책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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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
빈부격차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책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0월 제 17기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에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정책의 기본방침인 ‘12차 5개년 계획(12·5)’이 발표되었다. 12·5규획은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주된 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포용적 성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으로 초래된 사회불안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경제발전의 성과를 전 국민이 함께 향유케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득 분배 관계를 조정하고,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12·5 규획 외에도 중국 내 논의는 사회보장체계, 세제의 개선과 서부 대개발, 중부궐기전략의 지속적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부론’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심각한 빈부격차를 양산하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균부론’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한근, 2010)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개혁개방 이후 양적 발전과 1990년대 질적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포용자세를 지향함으로써 중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시기인 만큼 중국에서 성장은 여전히 최상위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과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