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대책 출산장려정책
- 최초 등록일
- 2012.03.1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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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인구대책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간추려 정리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생각을 적어놓았습니다.
교양지리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교양지리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출산율 현황은 2005년에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출처] KOSIS 한국의 주요지표
1.08명으로 가장 낮았으나 2007년 1.25명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2009년 1.15명까지 감소, 2010년 1.22명으로 증가했다(그림 1).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7건의 지원정책이 있는데(보건복지부), 크게 결혼장려, 근로자지원, 산모건강지원, 신혼부부지원, 영유아건강지원, 출산지원이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부부를 위해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결혼에 관련된 교육과 정보,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준비, 건강한 가정생활 등 단계별 정보를 제공해주고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장근로자를 위한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을 40%에서 60%로 확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참고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KOSIS
고용노동부
고운맘 카드
네이버 결혼준비 커뮤니티 “결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