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사회복지]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북한 탈주민 문제점, 탈북자 사회복지의 필요성, 새터민의 사회복지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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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4. 북한이탈주민 법률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 민간 대안
6. 북한이탈주민의 한계

Ⅲ. 결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안방안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97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뒤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9차례 개정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 시설의 보호기간 : 1년

거주지의 보호기간 : 3년 원칙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제7조 - 보호신청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

제8조 - 보호결정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것을 원칙,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

제11조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보호금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

참고 자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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