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우리나라구치시설의현황문제점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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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구치시설의 의의
Ⅲ. 구치시설의 현황
Ⅳ. 외국의 구치시설의 사례
⑴미국-뉴욕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Metropolitan Correctional Center)
⑵일본-나고야 구치소(명고옥구치소)
Ⅴ. 우리나라 구치시설의 문제점
(1)교도소와 구치소의 미분화의 문제점
(2)호송시 위험성과 비용의 과다
(3)재래식 저층 구치시설의 한계
Ⅵ.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같은 곳에서는 일찍이 법원 검찰에 가까운 都心地에 재래식 구치소가 아닌 고층의 현대식 빌딩을 건립하여 외관상 일반 건축물과 전혀 다름없이 꾸며 시민들의 반대를 막으면서 교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교도소의 기능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정교화 하는데 있고 구치소는 收容 . 出廷을 주기능으로 함으로 교도소와 구치소는 분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구치소와 분리된 교도소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결국 교도소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구치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와 분리하여 도심에 구치소를 建立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아직도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구치시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在來式 底層 拘置施設의 고전적인 틀로부터 벗어나 주위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고층으로 이루어진 現代式 拘置施設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南相喆, 矯正發展論, 時事法律社, 2000
정갑섭, 最新矯正學, 京畿圖書, 1995
김동철, 交情奇行, 법조문화사, 1998
이인순, 우리나라 高層 矯正施設의 運營現實과 전망
<정갑섭교수 停年退任記念 눈문집, 1999.>
矯政局 홈페이지 http://www.moj.go.kr/correction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