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의료급여제도 분석]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유형,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망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03.15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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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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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제도의 정의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련기사
의료급여영상자료
본문내용
의료급여제도 is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14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들(18세미만), 행려환자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학, 전광석,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사회보장론, 신수식, 서울: 박영사, 1981
사회보장론, 박상하, 안진, 엄기욱 공저, 서울: 학지사, 2007
재난 포커스, www.di-focus.com
군인구청,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