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 정책의 역사, 정애인복지 정책 분석,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 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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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2
1. 장애인의 개념 2
2. 장애인복지 2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6
1. 근대이전 6
2. 근대 7
3. 현대 8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11
1. 사회적 분석 11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1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12
2. 경제적 분석 13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3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14
3. 정치적 분석 16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5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6

Ⅳ.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8
1. 의료보장정책 18
2. 교육보장정책 19
3. 소득보장정책 20
4. 고용보장정책 24
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25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0
1. 장애인복지 대상자 30
2. 소득보장 31
3. 직업재활 33
4. 의료보장 35
5. 교육재활 36
6. 전달체계 37

Ⅵ. 참고문헌 39

본문내용

Ⅰ. 개관

1. 장애인의 개념

세계 보건 기구와 일본, 한국의 장애인 정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장애인의 연령이나 종류, 장애의 정도와 그 판별방법, 장애인에 대한 판별시각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의한 “신체장애자의 직업갱생에 관한 권고”에서는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계속할 가망이 감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준이 과거에는 신체적·정신적 결함의 정도에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의 불편 정도에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정의를 심신기능장애, 호흡 기능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선진국에서는 내부 장애, 만성질병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내부 장애인은 제외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다 (최병삼, 2000, 재인용).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8.
최윤영·이경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0.
곽정란, 「장애담론의 정치적 이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학술자료집, 2004.
배정희,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설환희, 「한국 장애인복지 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10.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0.
윤상용·김태완·강민희·이송희·최미영·임영광·김동기,「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 과제」, 2009.
장다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08.
조현숙,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채호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2010.01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
교육과학기술부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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