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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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
1) 지니 계수
2) 로렌쯔 곡선
3) 십분위 분배율
3. 복지국가의 유형화
1) Wilensky의 복지국가 기준에 따른 분류
2)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의 모형
3) Mishra의 복지국가 유형
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5) Jones의 복지자본주의 유형
6)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의 다면적 모습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가장 유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브리그스의 정의이다. 브리그스(A. Briggs)는 "복지국가는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해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한다. 둘째,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을 (예컨대 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삶에서 불안정을 감소시킨다. 셋째, 지위나 계급에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김태성ㆍ성경륭, 1995: 55). 이를 다시 풀어보면 복지국가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사회적 시민권과 공동체적 보편주의를 담보함으로써 복지를 생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탈상품화의 최대를 통해 시장으로 인해 좌초된 사회적 재생산을 보정함으로써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 탈상품화와 계층화 수혜제공과 관련된 국가-시장-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는Esping-Andersen(199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따라서 급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발생시킨다. 이 유형에 적합한 국가들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꼽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실천 개별관리, 이 근홍, 2006, 공동체
사례관리의 개념과 기술, 권 진숙, 2005,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