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 돼야”
2. “깊고 체계적인 보완 및 ‘다각적’인 시각 필요”
3.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어린이에게는 불합리”
4. ”활동지원이 아닌 ‘요양’될 우려 높아”
5. 서비스 단위 화폐 및 선착순 복지 문제… 정작 포괄성은 없어”
6. ”예산확보 어려움, 법제화 통한 안정성 담보가 우선”

본문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최근 정부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을 살펴보면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등의 서비스 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다.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6일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했다.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참 많이 반대했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제도는 통과됐고, 그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한나라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아무리 개정한다고 한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소용없다”며 “더 이상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전했다.



1.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 돼야”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변 선임연구원은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40만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3.8%나 된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3.4%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가족이었고, 도움을 받을 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