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소개글

청소년보호법2.입법배경 및 연혁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본론청소년보호법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3.1. 제1장 총칙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대상제 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2. 책임 주체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3. 보호범위 및 영역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관계

목차

1.의의와 목적
2.입법배경 및 연혁
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1. 제1장 총칙
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2. 책임 주체
3. 보호범위 및 영역

본문내용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의무의 내용
(1) 가정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하려고 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하며, 그것을 행할 때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2) 사회 : 사회의 구성원들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고발 등도 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해야 한다.
(4) 청소년 보호위원회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 의무의 내용
‘건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제1장 총칙
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제1장 총칙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