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가격조건 중 현실적 인도와 상징적 인도조건의 차이

소개글

무역계약체결시 자주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다양한 가격조건에서 나타나는 인도(delivery)가 상징적인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서술했습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예상 답안을 미리 작성해본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
현실적 인도란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인코텀즈 규칙으로 FOB를 들 수 있는데, FOB규칙에서 물품의 인도 장소는 본선의 갑판상이다. 그런데 FOB규칙에서 선박지정 및 운송계약 체결은 매수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선박은 매수인의 대리인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본선에 물품을 인도했을 경우, 매수인이 인도장소에서 인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와 인도의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동시이행조건이라고도 한다.

2.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
서류에 의하여 인도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인코텀즈 규칙으로 CIF를 들 수 있는데, CIF규칙에서 물품의 인도 장소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의 갑판상이다. 그런데 CIF규칙에서는 선박지정 및 운송계약 체결은 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선박은 매도인의 대리인격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무역계약론(제3판)/강원진/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