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출 권하는 사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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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신용 불량자 문제가 떠오른 과정을 정부적 차원, 기업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살펴보고, 신용 불량자 문제를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일부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다 그 빚을 갚지 못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를 부추긴 정부,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에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커졌다. 신용 불량자 문제를 야기 시킨 신용카드 정책의 선택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단 1998년 대한민국에 IMF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공약을 앞세운 김대중 정권이 시작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기구개편을 통한 경제개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 정책으로 신용카드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런 신용카드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 당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신용카드 정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환경이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들어서면서 금융자유가 중요시 되었고, 금융의 자유가 중요시 되다보니 국가는 자본에 대한 통제를 서서히 없애기 시작했다. 금융기관이 통제가 풀리다보니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중요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 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회사들을 선택하였다. 신용카드정책을 선택하면서 정부가 취한 조치는 소비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회사규제의 완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전자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제대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이다. 그리고 후자에 대한 내용은 부대 업무 비율 규제 폐지와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폐지 조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기존 규제에 대한 페지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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