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영토분쟁에대한판결

소개글

정말 잘 적었습니다.

목차

1. 영토 선점에 대한 논란
2.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 의사 표시
3. 적절한 통치권력 행사
4. 2차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조치

본문내용

이 사건 판단의 대상은 극동 아시아 지역의 도서 소유권 분쟁으로서 일본정부(이하 ‘원고’로 한다)와 한국정부(이하 ‘피고’로 한다)는 각각의 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바, 근대 국제법상 영토 취득요건인 누가 선점하였는 지 여부,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 의사표시와 적절한 통치권 행사를 하였는 지 등 양측 주장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1. 영토 선점에 대한 논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각의 역사적 서술을 통한 선점 증빙자료는 일방의 주장일 뿐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국제적 공인기관이 전무하고, 세계역사에서 확인된 객관적 역사 사실이 아니며 또한 본 재판소가 그 사실 입증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 어느국가가 본 도서를 먼저 선점하였는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키로 한다.

2. 영토취득을 위한 국가 의사 표시

원고측은 본 도서에 대해 1904년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일본행정구역인 시마네현 죽도로 편입하고 국제법에 의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원고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권리행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