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중재기관 및 사례

소개글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목차

ㅁ 중재의 의의 및 특징
ㅁ 건설분쟁조정제도
ㅁ 조정위원회 설치와 기능
ㅁ 조정의 거부 및 중지와 조정안의 효력
ㅁ 건설분쟁조정의 절차
ㅁ 건설분쟁사례
ㅁ 건설분쟁 중재기관 -관련기사 [보완되어야할 제도개선]

본문내용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단심제 : 중재판정은 확정판결력이 있어 법적으로 더 다툴 수 없다.
2) 신속성 :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정을 내린다(근거 : 중재법)
3) 국제성 : 국경을 초월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된다(근거 : 뉴욕협약)
4) 비공개 : 분쟁당사자의 허락없이 중재절차 공개금지
5) 전문가 판단 : 법조계, 학계, 업계, 인사가 학식·경험·경륜에 입각하여 판정함.
6) 중재인 선임권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임함.
7) 충분한 변론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기획 보장.
8) 저렴성·신속성·단심제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비용이 절약됨.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한다. 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