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입양특례법 발표 PPT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에서있었던 정책분석과제였습니다.
직접 만든 `입양특례법` PPT 입니다.
할당,급여,재정,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입양특례법소개
2. 할당,급여,재정,전달체계에따른 정책분석
3.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소개 - 입양특례법
양자로 들어감. 또는 양자를 들임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위탁가정과 함께 대리가정서비스의 양대 지주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항구적 가정을 제공
양부모와 양자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4.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자녀의 친자관계를 맺도록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서", 2003.
한국법제연구소, “입양제도의 개선”, 2000.
홀트아동복지회 가정복지연구소, “입양 아동의 적응”, 2004.
홀트아동복지회 상담과, “입양상담 사례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