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현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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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환경주택 현황, 전망

Ⅰ 서론
1. 친환경 주택의 개념
2. 친환경 주택의 필요성

Ⅱ. 친환경 주택의 현황
1. 국내/해외 건축물 사례
2. 단독주택 땅콩집 / 외콩집
3. 아파트 ; 제로에너지하우스
4. 건설 자재
5. 한국정부정책 및 인증제도 비교

Ⅲ. 친환경주택의 전망
1. 비관론
2. 낙관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환경주택 현황, 전망

친환경주택 현황, 전망

친환경주택 현황, 전망

5. 한국정부정책 및 인증제도 비교

친환경주택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컸다. 초기의 친환경주택시장에 정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 기업들의 친환경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했는지 알아보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원책의 핵심이 되는 인증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의 친환경주택인증제도가 개선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1) 한국정부의 정책

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ㅇ 평가대상 : 모든 신축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ㅇ 평가항목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ㅇ인증기관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ㅇ혜택 : 지방세 감면(5~15%),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12.12.31까지 한시시행), 건축기준완화(4~12% ;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➁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시행
ㅇ 평가대상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
ㅇ 평가항목 : 에너지소요량(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을 평가)
ㅇ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ㅇ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ㅇ 총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1(40%이상), 2(30-40%), 3(20-30%), 4(10-20%), 5(0-10%)
ㅇ 인센티브 : 전용면적(m2)당 1등급은 20만원 이내, 2등급은 15만원 이내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건설현장 당 50억원 이내 / 동일사업자 당 150억원 이내 인정
지방세 감면(5~15%) 취득세, 등록세 감면(12.12.31까지 한시시행)
건축기준완화(4~12% ;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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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11), 제4차_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해양부(2011),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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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2011), 친환경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분당지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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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국(2010),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LG경제연구원(2009),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MBC 뉴스, "`환경 친화` 땅콩집? 마천루가 더 친환경적", 201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