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비판

소개글

플랜트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비판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원 방안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2012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제 2의 중동붐에 대비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료를 보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당위성은 프로젝트가 대형화, 고위험화이다.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고위험화)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니 플랜트 업체의 쩐주 역할을 하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파이낸싱을 검토해주겠다는 배경이다. 그간 수출입은행 등은 조선업의 돈줄 역할을 하다가 남유럽 위기로 인해서 선박 발주가 줄어들자 새로운 산업으로 플랜트업을 규정한 모양이다. 특히나 MB 정부는 건설에 대한 향유가 있어 임기 내내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미 벌써 국토해양부에서 인프라 펀드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었고 기재부에서도 이번 대책을 포함하여 숱한 방향을 기획했다. 기본적으로 중동에 플랜트를 수출하여 달러를 수입해보자는 발상이다.

이번 안은 통상 나오는 대책인 ECA 기관을 통한 지원에서 한 가지를 추가하였다.
(1)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인 중동자금과의 협력이다. 중동 국부펀드는 1.7조 불에 달한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아부다비 6270억불, 사우디의 4725억불, 쿠웨이트의 2960억불, 두바이 700억불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