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19세기 사이 중세봉건시대의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그 사례들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3.2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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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4세기~19세기 사이 중세봉건시대의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그 사례들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시대적 배경
(2) 특징
2. 정주법
(1) 시대적 배경
(2) 특징
3. 토마스 길버트법
(1) 시대적 배경
(2) 특징
4. 스핀햄랜드법
(1) 시대적 배경
(2) 특징
5. 신빈민법
(1) 시대적 배경
(2)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중세시대 빈민법의 사례들을 시대 순으로 열거하고, 그 사례들이 시행된 시대적 배경과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시오.
Ⅰ. 서 론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하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중상주의)한 정책이었다. 또한 공공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로, 중세의 본당 또는 교구에서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구빈대책은 위로부터의 자혜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빈민은 억압된 구빈정책으로 사회적으로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등장과 함께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부랑인 문제를 구조적인 면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실업문제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됨에 따라 쇠퇴하게 되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근원인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빈민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 현재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
Ⅱ. 본 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시대적 배경
16세기 인클로저운동, 1594~1597년까지 지속된 흉작, 그리고 신세계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부랑인의 증가로 인해서 실업인의 요인이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1601년에 재정되었다. [김 경우, 2009]
참고 자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구인회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권오수 저,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재, 1997
김경우 와, [사회복지정책론], 청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