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소개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리이며 사법시험 및 각종 시험에서의 기출지문과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존재
(3) 대리행위의 상대방
(4) ‘정당한 이유’의 존재
(5) 본인의 귀책 요부
(6) 적용범위

3. 효과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2.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1) 의의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아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2) 인장을 보관시키는 것을 기본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단순히 타인에게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 판례는 단순히 타인에게 인장을 보관시킨 것은 기본대리권이 주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② 특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 특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것은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권순한 민법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