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소개글

셧다운제

목차

1. 셧다운제 란 ?

2. 셧다운제 논란과 배경

3. 신문사별 보도/ 해외 사례

4. 찬반 논란

5. 토론

본문내용

1.‘강제적 셧다운제’ 란?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건강한 성장(숙면권) 보장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는 청소년 보호법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논란 배경 현재 전체 청소년의 약 12.4%(약 87만명)이 인터넷게임 중독80.6%넷 사용평균 수면시간은 불과 6.3시간 6만8000용으로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건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011.3)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2명 이상 네트워크 (다중접속)를 통해 온라인 게임(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적용 유예)7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2011년 11월 20일 부터 적용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발안 )셧다운제 도입 과정 ◆ 2004년 ‘셧다운제’ 용어 등장‘ 국내 게임 산업이 한창 발전 중,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 ◆ 2005년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의 개정안 국회 제출‘게임업계,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며 움직임이라며 반발’학부모들은 강제적인 셧다운제 도입은 과도하다고 지적, 무산화◆ 2009년, 여성가족위원회 주도화 재점화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을 게임 중독 예방 대책을 위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안, 그러나 모든 게임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인기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시 반대◆ 2010년 12월 문광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절충안적용 대상에 대해 14세 미만을 주장한 문광부와 19세 미만을 주장한 여가부의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