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해결]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및 절차

소개글

[소비자피해해결]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및 절차

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Ⅰ.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Ⅱ. 소비자피해 구제의 방법

1. 사전적 피해구제
2. 사후적 피해구제
1)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2) 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제
3) 행정적 구제
4) 사법적 구제

Ⅲ.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4. 법원에 소송

본문내용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와 방법

1)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이며,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와사업자의 임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에 부응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와 소비자피해가 일단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후적 구제제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