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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법 반대 입장 정리

김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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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3.24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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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대회 때 입론으로 쓰였던 자료입니다. 반대입장을 정리하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 자료에 다른 자세한 정보만 붙여서 대회에 나가셔도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대측 원고>
반대측 첫번째 토론자 입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논점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체벌이란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나 학부모가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뜻하며 저희측은 ‘체벌 금지법이 학생 인권보장과 선진교육을 위해 옳은 선택인가’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에따른 근거를 총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체벌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책임감과 자기훈련기능, 도덕성의 발달을 가져다줍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체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대화, 토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삐뚤어지게 나간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교육적인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권한마저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선생님의 교권이 낮아져 학교와 학원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한다는 것인 일종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셋째, 체벌을 대체할만한 교육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김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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