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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9. 저작권의 침해 (9주 1강)

학습목표
1.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저작권 침해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의 확대에 따른 피해의 심각함을 알고, 이에 대비한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과 도입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3.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이용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저작권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이해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상표(브랜드), 디자인(디자인),
․ 저작권(저작물)

2. 저작권의 속성
․ 무체재산권 :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
․ 배타적인 권리 : 제한적인 권리이다(시간적)
․ 권리의 다발(a bundle of rights) : 여러 권리의 집합


-저작물의 정의
1.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 제 2조 제1호)

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이 필요
․ 여기서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낀(copy)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개념(↔creativity)
․ 특허법의 신규성(novelty)와는 다른 개념

3.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사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제4조 제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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